법령 수산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8다115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.(97),1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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